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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간제교사, 부당 대우 여전!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12월 06일 15시 11분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원의 휴직과 인문계의 선택교과 확대, 그리고 전문계의 학과개편 등으로 채용 요인이 발생하는 기간제교사.

이런 기간제 교사 채용비율이 광주 사립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정규직 교사 채용은 43%가 준 반면, 기간제 교사 채용은 10%가 증가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대현, 광주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사무관
"한번 정규교사를 채용하면 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학급이 줄어들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규직 교사 채용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이른바 ""교사 길들이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임용 조건을 이용해 학교장은 물론 재단 측근들의 출퇴근까지 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준,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재단과 학교 측에서 자기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교사)들을 뽑다 보니까 추후에 정식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방학 중에는 지난 2002년부터 폐지된 방학중 근무조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학교까지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의 98% 가량을 국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 인사권은 사학재단이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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