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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면평가가 가져올 문제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11월 21일 13시 03분
     
  교사에 대해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다면평가 실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2~9에 의거 교사에 대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관한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상호불신, 과열경쟁 등 현장혼란 예상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 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면평가자의 구성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구성돼야 한다. 교장과 교감의 주관 하에 10명의 교사를 선정해 단일의 다면평가단을 구성하며 교사 선정 시에는 교육경력별 4명, 학년별 6명 계 10명을 연 명부를 작성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에는 평가자에서 제외시키며, 해당 교사의 다면평가 행위를 무효화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다면평가를 학교에서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 규모에 따라 평가 등급별 수의 배정이 문제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등급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별로 의견을 수렴, 점수 차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으로 차후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소지가 많다.




둘째, 선정된 평가자에 대한 불신감도 문제지만 동료 간 불화도 우려된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학연․지연 정실 등으로 인한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교사를 평가했을 때 제어장치가 없다. 또 아무리 다면평가자를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다면평가 된 근평점수를 공개했을 경우 본인이 수용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동료교원간의 불화도 우려 된다.




셋째, 장기간에 걸친 근무평정 기간 및 점수 확대도 너무 과중하다는 점이다. 다면평가와 더불어 근평을 10년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다.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교원간의 갈등을 야기해 교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근평이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을 10년 동안이나 목조이게 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장중임·수석교사제와 같이 논의돼야




넷째, 다면평가에 따른 조기 승진 과열로 승진이 이루어진 조기 승진자에 대해 대안없이 성급하게 정책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의욕과 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잘못된 승진제도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현재도 조기 승진해 1차 중임제도에 묶여 임기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교육전문직 또는 초빙교장 자리를 놓고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교장 1차 중임문제, 수석교사 도입문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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