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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사 자격 갱신제 추진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8월 17일 10시 57분
     
  [중앙일보 강홍준] 초.중.고 교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교사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증 갱신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범대나 교육대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따면 정년 때까지 유지된다. 2015년부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 고교에서는 학년 구분을 없애는 무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도 학력을 인정받는 홈스쿨링이 201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향후 중장기 교육과제를 담았다. 혁신위가 제시한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혁신위는 자격증 갱신제를 2010년 시범 도입하고 2015년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사는 자격을 잃게 된다. 자격증을 갱신할 기간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에서 5년 또는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한다. 일본도 10년 주기의 교사자격 갱신제를 최근 도입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들이 긴장감을 갖도록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격미달 교사에 대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갱신제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나 시행 방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격증 갱신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원단체의 반발 때문이다.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교원평가제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편승하려는 임기 말 혁신위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학년제는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과목을 신청해 이수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초.중.고교 사립학교의 재정 능력을 따져 ▶공립 전환형▶자율형▶정부 보조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2020년 이후)도 내놨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강홍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goodfor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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