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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아보육비 100%지원…교대 · 사대 장기적으로 폐지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8월 16일 18시 28분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3-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100%로 늘리고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년 구분을 없애는 무학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를 폐지해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교사 자격도 일정한 주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 홍섭)는 1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교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보완해 9월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위해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을 통해 모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세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우선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기능을 확대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오는 2030년에 100%로 확대하고 만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율은 2020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고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고 능력에 맞는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의 "무학년제"를 오는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제도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돼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이른바 가정학교(Home School)에 대한 학력인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로 동남아인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교육복지의 지원을 충실히 받아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센터를 2010년까지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사의 자격이나 임용제도를 유연화 하고 개방화 하기 위해 교원양성의 경로를 현재의 교대나 사대,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게 혁신위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는 폐지되고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거친 사람들이 교원전문대학원을 거쳐야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자격증 갱신제를 도입해 이른바 장롱 자격증으로 불리는 현직에 없는 교사들의 교사자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현직 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연수등을 거쳐야 교사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지방교육단체로 이전하고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인 4% 초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것도 혁신위의 권고내용이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선진국형 고등교육 평가시스템을 만들되 이 평가과정에 수요자인 기업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을 앞당기고 부실 사립대학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특별회계"를 설치해 약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등교육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 교육허브로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일본,중국의 선도 대학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CBS사회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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