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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육부 직제개편으로 새출발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8월 02일 10시 25분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기획, 총괄, 조정 및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8389호, 2007. 4. 27. 공포)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및 평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을 국가인적자원위워회(위원장:대통령)의 사무국인 '인적자원정책본부'(본부장:고위공무원 가급)로 확대 개편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정책실 내 '교육과정정책관(고위공무원 다급)' 및 '편수팀'을 신설하며, '방과후학교정책과' 및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정식 직제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부 국,과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인적자원위워회(위원장:대통령)의 사무국으로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설치되어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3국 8개팀 67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증되는 27명중 13명을 타 부처 공무워(8명) 및 민간 전문가(5명) 공모를 통하여 충원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방과후학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관' 및 '편수팀'을 신설하고, '방과후학교정책과'를 정식 직제화하였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07.2.28. 고시)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ㅈ어착시키고, 수시 교육과정 개편 및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 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임시조직(T/F)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방과후학교정책과'로 정식 직제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설치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ㅈ어기적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 및 정확한 사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사교육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부 국,과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다.

평생학습국을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산학협력 및 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이관하는 대신 '직업교육진흥팀'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였고, 재학구조개혁 및 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혁신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누리사업 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관장토록 하고, 종전 대학지원국의 학자금정책팀을 '대학재정복지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고등교육재정 총괄, 조정 및 대학평가인정제도에 관한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번 07.8.1자 직제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 정원 584명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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