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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男교사 할당제' 무산…교육부가 시행 거부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6월 29일 04시 06분
     
  교육부 "교대생 선발시 이미 할당제 시행중…차별논란 우려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추진했던 `남교사 할당제'가 결국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건의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교육부는 거부 이유로 이미 교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남교사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해 사회 쟁점화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소개됐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여교사 평균 비율은 초등학교가 78.3%로 우리나라(74.0%)보다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64.8%, 51.9%로 우리나라 63.6%, 38.3%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슬로바키아(91.7%), 영국(88.6%), 독일(82.9%), 미국(81.5%) 등 17개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초등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일본(65.0%), 캐나다(68.6%), 노르웨이(72.6%), 스페인(69.0%), 터키(44.9%)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상태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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