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교원 5만원 증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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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
| 임고야 | 작성일 : |
2007년 05월 07일 10시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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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학생수 20명대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초중등 교원 수를 5만여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원특별충원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급 과밀을 해소하는 선진국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행 연간 4,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초중등 교원 충원 외에 3년간 매년 1만5,000~1만7,000명을 더 뽑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명 중후반대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교원 충원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범위에 학교를 추가해 택지개발업체들이 학교를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 중 50%를 교육특별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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