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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진보성향 교육단체들 잇달아 ‘3불 법제화’ 요구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4월 20일 10시 21분
     
  민교협 등 김 부총리 간담회서, 국립대 법인화는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해야”



진보성향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3불 정책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오후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장 등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소속 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정책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3불 정책을 법제화할 것과 특목고의 입시기관화에 대한 대책을 김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 12일 김 부총리와 가진 교원 4단체장 간담회에서 ‘3불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세균 민교협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 “정부안대로라면 대학이 영리추구에 치중하면서 기초학문 육성이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립대 법인화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장은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개정된 사학법을 일선 학교에서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각 교육단체장들에게 대학입시 관련 논란과 교원능력평가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동은 교육계 갈등 해소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 관련 단체장들의 요구를 김 부총리가 수용해 이뤄졌다.

1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세균 민교협 회장과 이화영 전문대교수협의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 심성보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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