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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7학년도 교원수급 비상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4월 04일 10시 42분
     
 
우려했던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 중등학교 교원수급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명예퇴직교원과 신규임용예정교원 대비 112명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었었다. 지난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 정기전보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정기전보에서 미발령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학교별로 1-2명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포터가 인근의 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2개교, 2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3개교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의 수를 대략 250여개로 볼때, 평균적으로 학교당 1명의 미발령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임용될 125명을 전원 임용한다고 해도 절반정도인 125명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미발령된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할 형편이다. 정년단축으로 대거 퇴직이 되었을때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의 교원부족사태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과잉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교원수급계획을 세운후에 명예퇴직 수요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예상외로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1년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퍼뜨린 것은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정부의 책임이다. 연금법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좀더 나중에 이슈화가 되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간제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정도의 기간제교사 임용으로는 학교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1년동안 업무를 맡고 떠나게 되면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현실인데도 시교육청에서는 정기전보에 누락된 미발령자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임용될 것인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최소한 신학년도 업무분장이전에 임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를 임용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신규임용을 위한 예비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소한 3월 1일자로 임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전보가 끝났기에 나머지 자리가 확실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간제나 신규교사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월 하순쯤에 갑작스런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각 학교에서 다같이 기간제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금년에는 지금에서야 새로 임용고사를 실시하기도 어렵고 일선학교는 올 한해를 어렵게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책하나때문에 학교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 교육정책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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