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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교육 전문직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3월 21일 12시 34분
     
 
정책결정 과정서 소외되는 교육전문직
21년간 교육부 전문직 32% 감소, 일반직은 32% 증가

1985년 121명이던 교육부 전문직 숫자는 2006년 82명으로 32.2% 감소한 반면 일반직은 274명에서 364명으로 32.8% 증가했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1대 3이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송광용)에 따르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국장급 14명서 2명=2006년 현재 교육부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3208명, 일반직은 9605명이다.

1994년 14명이던 실·국장급 교육부 장학관은 거듭된 직제개편으로 2002년에는 2명으로 줄었다. 90년대 말 8명이었던 전문직 부교육감은 지금은 경기도제2부감 단 1명이다.

교육부 전문직들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고 수도 줄어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도교육청 주요 간부회의에서도 전문직은 교육국장만 참석하는 실정이다.

송광용 연구팀이 지난해 9월 전국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직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물었더니 교육전문직의 41.3%가 ‘아니다’고 답변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전문직 충원 시급”=연구팀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들이 일반 사무에 매달려 있어 본연의 업무인 연구·장학활동에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초중등 업무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시도 및 지역교육청 전문직은 1985년 1468명에서 2006년 3126명으로 늘었지만, 전문직들의 학교당 장학활동은 연 평균 1회에 불과하다.

‘전문직의 활동이 교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들 ▲32.8%가 ‘아니다’ ▲21.7%가 ‘그렇다’ ▲45.4%가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송광용 교수는 “전문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족한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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