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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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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4월 09일 10시 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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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주호 교과부 장관 인권위에 제소
교총 "정부 학교폭력 근절노력 무력화 말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을 보류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생활부) 기재'를 의무화하자 ‘학생 인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부터 가해학생 징계가 이뤄지면 이를 생활부에 기록해 초·중학교는 5년간, 고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가해학생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최근에는 학생 인적사항과 가족·교우관계 등을 담은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작성해 학년이 올라가도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학교에 권고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교가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면 학생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움카드 작성을 권고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가 전교조가 반대하자 최근 시행을 보류했다. 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는 학생과 학생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찰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에 일선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의 교과부와의 대립은 점입가경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라며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1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도 6일 성명을 통해 “교원 간에 위화감이 발생한다. 생활지도 문제를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게 떠맡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교조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난달 초부터 거부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예정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 김종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가 자신들과 입장이 비슷한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체육수업 확대를 위해 교과부가 마련해 준 예산 26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전교조와 친전교조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전교조는 잊었느냐”며 “4. 11 총선 등 선거정국을 앞두고 ‘학생사찰’이라는 자극적이고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를 무조건 반대하고 장관을 인권위제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고 있다”며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를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하고 졸업 시 반드시 폐기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도 “생활부 기재 등 학교폭력 대책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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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hjkara@kfta.or.kr 등록 2012-04-07 오전 7:28:55 수정 2012-04-09 오전 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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