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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생 60명 이하 학교 1천947곳 통폐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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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고야 | 작성일 : |
2012년 06월 14일 15시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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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재정 운용 공개토론회에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학생 60명 이하인 전국 초중등학교를 통합함으로써 복식수업 등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3일 중구 명동 외환은행[004940] 본점에서 학계ㆍ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육 분야 재정운용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교육 분야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학교 규모 적정화 추진 문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학령인구가 2011년 692만9천명에서 2030년에는 439만8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교육분야 재정투자에서 학령인구 감소, 교육복지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해 소외계층의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시설의 재정투자 효율화와 학교 규모 적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복식수업, 상치 교사 배치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전국 농산어촌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가 1천947개, 도시에는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 324개가 있다. 정부는 이런 과소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 상실 등 이유로 학부모, 동창회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통폐합을 위해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가 나왔다.
속리산중학교처럼 우수 통합모델을 만들어 농어촌 학생의 배울 기회를 더욱 발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대학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 등록금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전문성 획득을 위한 사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원 확대를 경계해야 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구노력을 강화해 등록금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had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13 17:32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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