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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합뉴스] <전남 농어촌 학교 무더기 문닫나..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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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5월 24일 17시 08분
     
  적정규모 이하 통폐합 추진.."농어촌 교육 죽이는 일"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무더기 문을 닫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통학구역 신설, 적정규모 학급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전남지역을 비롯해 전북, 강원, 경북지역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일부 교원단체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입법예고에서 초ㆍ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학급당 20명 기준) 이상 등 학급 최소 규모를 규정했다.

통학구역 범위를 넓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했다.

여기에 통ㆍ폐합 대상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강제조항도 뒀다.

사실상 인위적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전학 급증→ 학생수 감소→폐교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원교사 해소 문제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 기준을 유지할 경우 초등학교는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는 47곳 등 전체 학교의 63.9%가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본교 기준을 감안한다 해도 초등과 중학교는 각 39곳과 130곳, 고교 28곳이 통ㆍ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광주 등 대도시도 농촌이나 변두리 학교 10여 곳이 대상이다.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과부의 법 개정은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다"며 "전남교육을 황폐화하고 지방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수업이 이뤄져야 하는 고등학교 경우 통폐합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초ㆍ중학교까지 획일적 조항을 두는 것은 시골 학교는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24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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