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정보 > 임용정보
 
제 목 :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공포…교과부 "대법원제소"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6월 26일 11시 17분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을 25일 공포했다.

교권조례에 반대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제소하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이 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조례는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지만 교과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권조례는 시의회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시의회에서 지난달 2일 의결해 3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 서울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이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의결됐다.

chaeh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25 17:29 송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