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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교육신문] “교권과 학교 명예 반드시 지킨다”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06월 20일 12시 29분
     
  교육청 면담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검찰

교총, 학교 압수수색 검찰에 끝까지 대응

“이제 검찰이 학교를 압수수색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장들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보다 자신이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솔직한 현장 정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

18일 열린 서울교장 포럼에서 한 초등 교장의 한탄은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담임교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S중 압수수색에 교육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14일 학교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은 S중 교장이 “이럴 수는 없다”며 늦은 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알려졌다. 15일 아침 교총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결정하고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항의 서한 전달과 함께 검찰의 과잉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안양옥 교총 회장은 “S중 사태는 학교폭력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기준이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며 “절대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권과 교육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지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을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안양옥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말에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18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S중 사태 해결에 교과부도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손 놓고 있던 서울시교육청도 뒤늦게 담당자가 검찰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수사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교육청 법률자문단 학교폭력 전담 담당자가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이나 내용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다”며 “학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교과부도 나서 저지해야 한다”고 교과부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장관 역시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교총과의 이번 교섭과제 중 교권보호를 최우선하기로 한만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교과부 파견 검사인 장관정책보좌관을 검찰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교권 및 교육권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 법률팀이나 자문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교총의 기자회견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학교폭력 통계 등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불가피했다”며 “수색은 학생들의 하교시간 이후를 선택했다”고 해명(?)했을 뿐 여전히 강압적 수사를 멈출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관련 자료조사 명목으로 S중 학교통계 담당 교사를 조만간 추가 조사하겠다고 학교에 알려온 것이다.

안 회장은 19일 서울가정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과 법원은 학교와 협력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교권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검찰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총은 끝까지 교권과 교육권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했다. S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제2, 제3의 S중이 생겨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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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이상미 hjkara@kfta.or.kr 등록 2012-06-19 오후 6:11:40 수정 2012-06-20 오전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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