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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뉴스1]기간제교사 급증 이유 봤더니…해법은 "정규교원 확충"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12월 04일 14시 26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게 굴어도 이겨낼 수 있으나 불안정한 고용으로 말미암은 책임의식 저하는 어쩔 수 없어요”

서울시내 모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정모씨(36)에게 비정규직 교사로서 가장 힘든 점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었다.

정씨는 “채용되더라도 아이들 가르칠 준비보다 수업 외 각종 학교행사, 행정업무를 파악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며 “이제 좀 적응할 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다”고 아쉬워했다.

기간제 교사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학기 중에 교사가 퇴직을 하거나 병가·출산·육아로 여성교사들이 휴직하면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젊은 교사 중에는 더 늦게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려는 이들이 휴직계를 내면서 기간제 교사의 비중을 늘리는데 한몫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났다.

3일 ‘2012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 7만9485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6137명(7.7%)이다.

2008년 3790명이었던 기간제 교사는 2009년 4411명, 2010년 4556명, 지난해 5796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불과 4년 만에 61.9%p(2347명) 급증했다.

해마다 기간제 채용이 늘면서 교육계는 전반적인 교육여건 퇴보 등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엔 기간제 담임교사도 늘고 있고 심지어 고3 담임까지 기간제가 맡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증가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강국이라 꼽히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기간제 확대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교사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개선이나 중장기적인 정규교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 서비스 질 저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교육당국과 교육계에서는 한결같이 교원수 증원을 1차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급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만큼 교원수를 늘리고 편법으로 기간제를 늘리는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교육당국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실력과 자질이 검증된 기간제 교사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방안도 조심스레 거론하고 있다.

물론 이 방안은 교원 부족현상을 해갈할 수 있는 근본책이 될 수 없고 현행 임용시험체제도 허물 수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 대변인은 “정규교원 확충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대선이나 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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