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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시아투데이]교과부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급변경...졸속행정 비난 줄이어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2년 11월 20일 11시 24분
     
  * 2013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뒤늦게 공고, 수험생들 행정소송 준비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내년 공립 유치원 교사의 선발인원 변경됐지만 교과부의 '늦장 공고'로 피해를 본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17개 교육청은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변경 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 선발인원 변경 사항을 이날 밤늦게 공고했고 경남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지난 17일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9조 2항은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교과부가 공문을 당일(16일) 늦게 보내왔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 당일(16일) 밤 11시59분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16일 내부 결제를 받고 급속하게 올리게 됐는데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게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타 부처와의 협의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누리과정(3~5세)이 내년부터 확대되는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다. 시험 시행일 전 7일까지 수정 공고를 내야해서 부랴부랴 정원을 다시 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발인원 변경 공고에 수험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선발인원 배정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경쟁률이 높았던 일부 지역은 선발인원 증가로 대폭 낮아져 불평등 배정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서울과 경기, 대구의 경우 각각 10명, 61명, 3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지만 인원 변경 후 81명, 184명, 24명으로 3~8배 가량 인원이 증가했다.

경쟁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대구, 전남 등의 경쟁률은 선발인원 변경 전 18~48대 1에서 인원 확대 후 2~8대 1로 줄었다. 반면 선발인원이 변경되지 않은 전북과 충남은 각각 13.8대 1, 13.5대 1로 제자리를 지켰지만 인원 변경에 따라 서울과 경기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김 모씨(36)는 “증원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응시자들은 기회균등 기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처음 접수한 지역에서만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금요일 자정과 주말에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교과부가)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수작을 부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용 원서접수를 함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연고의 (지난해) 경쟁률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데 교과부가 졸속행정을 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발인원 변경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선발인원이) 어느 지역은 늘어나고 안 늘어나다보니깐 억울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용고시는 이달 24일 1차 시험이 진행되며 2차 시험은 내년 1월 8~11일에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 내년 1월29일 발표될 예정이다.
<류용환 기자 fkgc@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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