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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직 전일제교사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4년 03월 13일 09시 40분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에 교원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우선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오는 9월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별도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결국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빈자리를 계속 전일제 정규 교사로 채울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반대입법 청원 활동, 시간제 교사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직사회를 분열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 선택제 교사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Sports World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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