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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달 교원평가, 논란 많던 방식 고수 난항 예고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3년 09월 30일 17시 32분
     
  ㆍ교총·전교조, 전면 재검토 요구… 학부모 “부적격자 못 걸러”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10월부터 두 달간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된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평가 참여 등 논란이 컸던 평가방식을 그대로 하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 목소리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체 학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실시한다. 교원들은 학생·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게 지난해까진 권장사항이던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올해부터는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신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실시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상호 간 평가 등 3가지로 진행해 기준미달 점수를 받은 교원은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교원평가 첫 해부터 학교현장에서 객관성·공정성·신뢰도 문제가 불거졌다. 초등학생들이 감정적인 평가에 휩쓸릴 수 있으며, 학부모들도 교사에 대해 잘 모르면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보건 교사까지 학생 의견과 소문에 따라 평가하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억지로 높이기 위한 파행도 잇따랐고,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사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라는 낙인효과를 겪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의식 조사에서 17개 핵심 교육정책 중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총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취임 직후, ‘현장의 원성을 사는 교원평가제를 개선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에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교수·학습활동 왜곡과 교단의 갈등을 조장하는 평가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교원평가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학부모들은 금품수수나 시험성적 조작, 과도한 언어·신체폭력 등에 연루된 부적격교사의 퇴출·징계를 가장 원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계획은 올해 초에 현 정부 출범 전부터 발표된 사항”이라면서 “올해 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해 장·단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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