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정보 > 임용정보
 
제 목 : 영전강 문제 교육청이 해결하라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13년 07월 25일 12시 56분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북지부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30여 명이 23일 오후 5시 전라북도교육청 3층 교육감실 복도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전회련 소속 영전강은 "4년 쓰고 휴지 취급 우리는 거부한다"면서 영전강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촉구했다.


▲ 전회련 전북본부 영어전문강사분과가 23일 오후 5시, 전북교육청 3층 교육감실 복도에서 영전강 대량해고 사태를 전북교육청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 문주현

전회련 소속 영전강분과 고선경 분과장은 "김승환 교육감이 영전강 고용안정과 관련한 약속을 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노동자 대량 해고 위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은 비정규직과 시·도교육청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전강 제도이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이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영전강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약 6200여 명의 영전강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인 영전강 제도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이 중 2009년 채용된 1기 영전강은 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4년을 채워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시행 초기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는 영전강 제도는 영어몰입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교육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1기 영전강의 계약 만료로 다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전강은 약 500여 명. 전라북도에는 36명의 영전강 계약이 만료된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는 4년이나 근무한 영전강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놔야 했지만, 최근 4년 계약이 만료된 영전강과 재계약을 맺지 말고 새롭게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신규채용 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기존의 영전강을 해고하고, 영전강 고용문제를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놨다. 영전강분과는 "우리는 지난 4년간 계속되었던 업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이기에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맞다"면서 "정부의 안대로 신규채용 되더라도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4년간 일할 수밖에 없어 평생 비정규직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영전강의 무기계약직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한계는 있어"

전북지역의 학교는 7월 말부터 영전강 신규채용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6개의 학교가 신규채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당장 36명의 영전강 중 1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노조는 "이는 해고이다. 영전강 채용 당시 시·도교육청이 엄정한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하였기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영전강 선발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고선경 분과장은 "전북교육청이 3학급과 같은 소규모 학급 학교의 영전강 선발권을 모두 회수하는 등 위압적인 공문으로 8개 학교가 영전강 선발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영전강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전강 선발 기준에서 경력을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크게 인정하지 않는 등 영전강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전문강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유은성(가명)씨는 "침통하다"면서 "아직 학교가 신규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수업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오는 8월 1일 계약이 만료된다.

현재 강원 및 광주교육청은 경력을 최고(4년) 25~20점을 배점으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5점을 배점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영전강 고용문제 대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떠넘긴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영전강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경력 부분에 대한 배점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영전강 고용안정을 위해 일선학교가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전강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학교들에 고용안정 노력을 주문하였다"면서 "처음에는 12개 학교만 영전강 신규채용을 신청했다. 이를 교육청이 설득하여 26개까지 늘린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10개 학교(영전강 포기 학교 8개와 학급수 부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2개 학교 포함)의 경우, 그 결정도 존중해줘야 하는 교육청의 내부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전강 제도에 대해 "도입 당시 영어 몰입교육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교육계의 지속적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했다"면서 "그렇다면 이들 영전강에 대한 노동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결국 교육부가 영전강 제도를 지속할 생각이면 무기계약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사업 때문에 시·도교육청만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농성에 들어간 전회련 영전강분과 노조원 3년차 이미나(가명)씨는 "내년에 나도 지금과 같은 고용불안의 처지에 놓일 생각을 하니 비참하다"면서 "어떻게 보면 무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재계약이 어렵지 않은데, 교원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영전강 강사들에게 객관적 잣대로 하겠다며 고용 보장을 하지 않으니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 영어캠프를 혼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캠프 준비도 바쁜데, 이렇게 농성도 할 수밖에 없으니 답답하다"고 현재 처지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문주현 기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