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정보 > 임용정보
 
제 목 : 교원증원에 정권 결단 필요
이 름 :
임고야 작성일 : 2007년 06월 14일 10시 59분
     
  특별충원법 발의한 최재성 의원

GDP 6% 이뤄야 할 절대적 이유

"교원부족은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창의적 인재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5만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 ‘창의적 인재 양성’을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인재에서 나오며 이는 콩나물 교실이 아닌 학생 적성에 따라 맞춤식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교사 1인당 최적의 학생수는 15~20명”이라며 “현재 법정정원 부족분 3만 3천명을 감안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고려할 때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면 잠재력 개발과 토론식 학습을 통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대 걸림돌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최 의원은 “3년간 5만명을 증원하는데 추가비용으로 총 3조 1200억원이 소요된다”며 “상하수도, 도로, 공원처럼 학교도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공시설로 전환해 대규모 택지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짓도록 하면 연간 2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는데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교육비로 쓰도록 해 연간 1200억원을 확보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은 교원 증원에 있어 정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고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교원’이라는 소프트웨어야말로 교육재정을 6%로 확충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막연히 교육재정을 몇 %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공교육이 어떻게 뒷받침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피부에 와 닿는 실행계획과 함께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며 차기 대선주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운운하며 ‘과잉교사’론을 펴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조기에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선진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첨부파일